당국 관리에도 떨어지는 주담대 금리…가계빚 억제 난항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 대출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려 떨어지는 등 시중 금리 하락세가 포착되며 부채 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세다. 최저 연 2.94%였던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연 2.9%까지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연 3.15%에서 3.10%로, NH농협은행도 연 3.36%에서 3.34%로 떨어졌다.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708조원대로 한 달 새 5조원 넘게 늘었다. 이는 약 3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확대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주담대 고정형·변동형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씩 올리고, 하나은행도 가계 대상 주담대의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하는 등 선제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2개월 유예하는 등 대출 억제책 실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달 3년 2개월 만에 5000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모두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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