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추미애 의원(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서처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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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의원(왼쪽)과 추미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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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추미애 의원(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서처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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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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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께서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또 의원들은 무한토론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이 고생해야 하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것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 이 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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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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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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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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