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금융규제에 들썩이는 집값, 전시행정이 부추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다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다. 이름만 간담회이지 은행들을 불러모아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현장 점검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압박도 했다. 대출 증가에 금융당국이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부가 대출 증가를 주도해 놓고 애꿎은 은행 군기를 잡는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

가계대출 증가는 정부가 정책적 대출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연기한 탓이 크다. 지난 4~5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기간 정책 상품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6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65%를 차지했다. 올 들어 신설된 최저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해주겠다고 했다. 불난 집(대출 수요)에 정부가 기름(자금)을 끼얹고서는 불길이 거세지자 오일호스(은행)만 옥죄는 꼴이다.

금융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이달부터로 잡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국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오르며 주간 상승폭(0.20%)이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10%로 커졌고, 지방의 하락폭도 0.05%에서 0.04%로 축소됐다. 가격 상승세와 싼 이자로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매입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수록 가계 대출은 늘어난다. 소득만으로 집값을 감당 못해 대출을 끼고 집 사는 이가 많은 까닭이다. 시장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쪼그라든 주택 공급 실적과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고삐가 풀렸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닦달행정’으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없다. 관계부처들의 금융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고 부동산 불안의 싹을 자를 실효적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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