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또 검사탄핵 공개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간부 등이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이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민주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2022년 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집단 반발 이후 이 정도의 대규모 반발은 처음이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바 있지만, 검찰 반응은 지금과 달랐다. 당시에도 이원석 검찰총장 등 지휘부는 공개 반발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비교적 조용했다.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발의안은 각각 공소권 남용, 범죄행위로 기소, 개인 비위 등 때문에 비교적 명분이 뚜렷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4명의 검사는 모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인물이라서 검찰 내부에서는 ‘방탄 탄핵’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친윤’과 ‘찐윤’으로 갈라졌던 검찰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해당 검사들의 국회 출석 여부 등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대검 차원에서 대응 방침이 정해지면,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함께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탄핵 대상 검사들의 출석이나 불출석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전반적인 절차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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