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이 '의학교육 질 저하' 예단…유감"

▲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4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근거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오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함과 동시에 의평원에 인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및 인증하는 외부 민간 기관으로 교육부의 인정을 받았지만 의학교육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불인증' 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그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이번 의대 정원으로 상당수 대학이 시설과 교수 인력의 부족으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을 향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 차관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전 수요 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 구성을 통한 조사, 올해 2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조사와 대학 교육여건을 재차 확인한 점, 마지막으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으로부터 앞으로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 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오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도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앞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 교원을 1천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게 오 차관의 설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간 역시 리모델링과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하고, 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의 질 저하가 가장 우려되는 충북대는 추가 교수 배정과 공간 리모델링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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