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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4월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총 6차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씩 때려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어깨를 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으므로 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고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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