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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상규명 막으려는 궤변의 굿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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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말로는 진상규명 노력하겠다면서...실제로는 용산 방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도 "尹 경제인식 참담"


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전날(3일) 오후부터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궤변의 굿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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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오후 3시49분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특검법 표결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은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3일) 윤 대통령이 '왜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참담함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사용기한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하자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기업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 이동성에 대한 기대 약화하고 계층 이동기회가 축소되어 사회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진단과는 정반대인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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