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버티기 들어간 소수여당…채상특검법 정국 돌파 '난망'

[the300]필리버스터로도 특검법 상정 못 막아·이탈표 단속도 숙제…전문가 "용산, 국정기조 전환해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한 뒤 의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07.03./사진=뉴시스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하루짜리 버티기에 불과할 전망이다. 거대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토론을 강제로 종료하고 곧장 표결을 시작할 수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의사 진행 순서를 민주당 시키는대로 의장이 (정하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항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우 의장은 이례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의 변을 길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다. 그럼에도 아직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이 안 됐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제 국회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법안이 이송되면 민심이 요구한 바를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이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은 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7.3/사진=뉴스1

결국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되며 하루 지연됐던 채상병 특검법 상정은 이날 수순대로 진행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으나 현재의 특검 정국을 반전시키진 못했다. 김 의원이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이를 거절했으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엔 거대 야당이 강제종료할 수 있다.

108석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또다시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야당 추진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문제삼으면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여당 내 단일대오가 유지되더라도 특검 정국은 쉽게 종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70%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았다. 채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어두운 세력으로 비치는 게 아닐지 저희도 부담이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고 가슴 아픈 유족 마음을 이용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서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상황은 갈수록 여권에 어렵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을 반영해 국정기조를 바꾸란 것이었고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것이 채상병 특검 표결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부결 당론으로 가니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속도전으로 처리할 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국민들로선 채상병 특검법이 워낙 커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배신자' 공세에도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면 올 여름 탄핵 요구가 거리로 더 확산될 수 있다"며 "결국 대승적 결단이 있지 않는다면 악순환을 멈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했던 것처럼 여야 지도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현재 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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