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금투세 소모적 논쟁거리 되어선 안돼"

이복현 원장, 1년 4개월만에 증권사 CEO 소집
공매도 시스템 안착·PF 사업장 면밀 평가 등 당부
증권업계 "금투세 재논의 필요…세제 혜택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년만에 다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둘러싼 의견 갈등을 의식한 듯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투자, 카카오, 토스증권 등 국내증권사 16곳 CEO와 JP모간, 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의 CEO가 자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식적으로 증권사 CEO를 소집한 건 작년 3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기업 성장 과실을 주주와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강조해왔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투자자 집단 의견이 배치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며 배임죄 폐지까지 패키지로 묶어 입법작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국내주식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반기에 추가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AI·빅데이터 등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 제도 개선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PF 정상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장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증권업계는 금투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정보공유 한계, 원천징수 방식 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를 다시 결정하거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혜택 등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해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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