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피고인 李가 재판장 맡고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것”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추진 이례적 비판 회견

“이재명 형사처벌 모면하려는 것

탄핵으로 있는 죄 없어지지 않아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 도덕경 구절 인용하며 직격

법무부 “檢 정치 중립 훼손 우려”

‘민주 전대 돈봉투’ 수사 검사 포함

檢 “보복 탄핵… 사법시스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사법 방해를 넘어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대검찰청 입장)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 협박”, “사법 시스템 희화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총장은 2일 이례적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란 날 선 언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자리엔 대검의 신자용 차장검사, 부장 8명 중 7명이 배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엔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수사·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검사 탄핵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다. 이 중 3명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다.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 가결… 텅 빈 與 의원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반부패수사3부장)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이 전 대표를 수사해 기소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건 헌법재판소가 올해 5월30일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9월 안 검사에 이어, 12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손 검사 탄핵 사건은 ‘고발 사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이 검사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돼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수사 위축을 노린, 검찰에 대한 협박이고 보복 행위”라며 “(검사들 사이에선) ‘신호 위반만 해도 탄핵되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될 텐데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를 욕보이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부장검사도 “탄핵은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인데 (민주당이 남발해) 왜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대상 검사들에게) 무슨 중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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