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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무장관 "특정 정치인 수사 이유로 검사에 보복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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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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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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