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 법치 훼손…국민이 심판해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2021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올해 대선 이전에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나라에선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은 제한받아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활동에 대해선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사적인 활동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며 이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11월 대선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건강과 인지력 논란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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