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법치 훼손...위험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한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나는 반대한다. 미국 국민들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는 왕이 없다. 우리 각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모든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한계가 없어졌다"면서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지난 3년반 동안 내가 가진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을 안다"면서도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이제 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2021년1월6일 의사당 난입사태를 언급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4년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면서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한다"고 오는 11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취한 일부 공식 행위는 기소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판결하며 이같은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대권 가도에 힘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이날 대국민 연설은 첫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후보 사퇴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제대로 된 논쟁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고령 및 인지력 논란이 재확산하면서 민주당 지지 매체들조차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국민 연설 후 질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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