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 강화’ 정무장관 부활해도 대통령이 변하는 게 급선무

법안 통과율 상승 등 순기능 많아

尹 강한 협치 의지가 성공의 관건

정무수석과 ‘옥상옥’ 우려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정무 라인을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정희정부에서는 무임소 장관, 이명박정부에서는 특임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알아야 하기에, 역대 정무장관은 주로 ‘실세’들의 몫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정부에서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맡았다. 김영삼정부의 정무장관은 상도동계 핵심이었던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이었다. 신임 정무장관도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맡을 공산이 크다.

정무장관은 순기능이 적지 않다.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020년 청와대 오찬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보다 정무장관을 만나는 것을 편하다고 여기며, 정무장관이 있으면 정부 입법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그러나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무장관 업무는 이미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슬림화라는 대선 공약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며 과거의 3실장 7수석 체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장관이 있다고 해도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통 리더십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저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대로다. 인적 쇄신 약속도 대통령실 참모 일부 교체에 그쳤다. 내각의 경우 한덕수 총리는 유임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 차례 만나긴 했으나, 그 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 못지않게 여권도 정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정무장관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