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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속도…민주당 인사·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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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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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을 여럿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 경찰과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쪽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요 뼈대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은 기소했지만 2021년 4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 의혹’과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후보 매수 의혹’ 가운데 전자는 유죄, 후자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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