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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임산부 배려석에 센서 달자”…시민제안에 서울시 난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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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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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7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인데 실제로 지난 23일 한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을 보고도 모른 척 앉아 있는 모습이 한 방송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A씨는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며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 하자”고 했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서울시는 “당장 임산부석에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인위적 장치 도입 시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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