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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사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안전관리망 촘촘히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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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화성 화재 희생자들 추모 분향소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력 공급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어서 위험 제품 취급과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여명으로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 소통부터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망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형편에 맞춘 외국어 안전교육이나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내국인보다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10.4%(85명)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 비율이 내국인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매뉴얼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상당수가 취업 비자(E-9)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 결혼이민 비자(F-6) 소지자여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망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E-9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위주로 산업 안전 등을 관리한다.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들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구멍 난 안전관리망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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