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인력·인건비 등 자율성 강화…시설·장비 공동 사용 가능

과기부 'R&D 생태계 역동성 활성화 방안' 발표

출연연 스스로 인건비·정원 확대, 채용 간소화

NSTL 도입,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회 기능 개선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 자율성을 크게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키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해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의 연구비 책정 권한을 강화하는데, 출연연은 기관장 판단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정해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연연이 매년 초 인건비 집행계획을 정하면 연중에 바꿀 수 없어 신기술 연구를 위한 인재 영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인건비 확대에 맞춰 정원도 더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지금은 출연연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인건비 조달의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인력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기간제 직원 채용도 간소화한다. 우주 인재 유치를 할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을 하고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연구 협력과 사업평가 등에 관한 제도도 바뀌는데, 국가 임무 중심으로 관련 분야 여러 출연연이 모여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도입된다. 같은 NSTL에 참여하는 출연연들은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역할도 재편한다. 기존 출연연 관리 대신 지원과 육성을 임무로 정하고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말 '연구회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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