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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를 앞두고 개편된 검찰개혁 체계도를 보며 미소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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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는 황운하 원내대표(오른쪽)를 위해 직접 검찰개혁 체계도를 옮기는 조국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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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설명하는 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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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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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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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한다"며 △검찰의 탈정치·탈권력기관화 △검사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을 통한 검찰 권력 해체 △법제화를 통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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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체계도를 직접 옮기는 조국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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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 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검찰독재 정권의 주역 정치 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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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법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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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담당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며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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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발표하는 박은정 의원(왼쪽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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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르게 검찰개혁안 발표한 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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