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정원 확대, 대통령실과 수시 논의"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조규홍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을 만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논의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과정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정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 중 조규홍 장관과 장상윤 사회수석, 참고인 중에선 이필수 전 의협회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불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 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측했나"며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2,000명 증원 발표에)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 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고, 이에 따라 비상 진료대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4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 "엉터리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필수의료 기피 야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과목들이 기피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예를 들어 수술의 경우 100원을 들여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은 81원 밖에 안 되는 반면, 검체 검사는 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진료 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과 간의 건강보험의 보상률을 계산해 보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잘못 지급되는 돈이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원이나 된다"며 "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과 관련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차관은 이런 대책을 내놓은 후 불균형적이고 부정확한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아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는 현재 없다"며 "불균형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가 3% 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에 큰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 및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3년으로 바꾸도록 하고, 정착되면 이제 매년 수정을 해 나가겠다"며 "정확도를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2년 뒤에는 진료과 간 건강보험 수가 보상률의 격차가 현저하게 개선돼서 수가 때문에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겠나"라고 물었고, 박 차관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 및 발표 과정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풀어가면서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게 지속된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에게 "의사단체 수장인데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태는 의사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확대, 용산과 수시 논의"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실과 논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작년 10월 14일 이후 올해 2월 6일까지 복지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보고 및 협의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용산 수석실하고 논의를 많이 했다. 복지부 장관과 내가 주로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장상윤 사회수석과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여러 차례 많이 해서 날짜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과거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 중 '의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 차관의 말 실수가 있었다. 과로로 인해서 말이 헛나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의새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차관뿐 아니라 장관도 그 발언을 했다. 복지부 내에서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단순 실수가 맞다. 나도 그 단어의 뜻을 몰랐고, 보도 직후 그렇게 발언한 것을 알았고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며 "장관도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료계 인사도 그런 표현을 했다. 의협 비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의 발언 중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발음이 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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