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워싱턴선언 이행하면 증대하는 북핵 위협 억제 가능"

캠벨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선언 조치 이행, 한반도 핵 억제력 제공"

"러, 북한에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 지원 가능성"

"북러 협력 한계 불구 무시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 '워싱턴선언'을 이행하면 북·러 군사동맹 부활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북한에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오른쪽)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왼쪽)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며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3차례 회의를 가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역량을 통합하면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캠벨 부장관은 앨리스 후커 미국국제전략연구소(AGS) 선임부회장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선 일부 동의했다.

그는 "앨리슨의 말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는 한국·일본과 인도태평양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달라진 초점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후커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으로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 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 대화 거부 태도를 거론하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북·러 간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며 "중국은 우리와의 일부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마 중국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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