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 많은데, 세금은 덜 걷고… ‘도깨비방망이’ 없인 곳간 더 축낸다

정부는 최근 진일보한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하나같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덜 걷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세수 부족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랏빚(국가채무)과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어나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 기준 적자 규모는 91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전망치)다.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상 정부 목표는 공염불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에서 지난해 3.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4월 기준 나랏빚은 112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2200만원에 달했다. 1~4월 국세는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그중에서도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경영 실적 악화로 12조 8000억원 구멍이 났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돈 쓰는’ 정책투성이다.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최대 250만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결혼 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지난해 넓은 의미의 저출산 예산 규모는 47조원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10%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예산이 삭감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돈주머니’(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원은 국민 세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도깨비방망이’라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오는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도 대부분 ‘감세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거론된 상속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세수가 30% 안팎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수는 2021년 7조 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4조 1000억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은 세수난을 악화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걷는 건 안 걷고 추가적인 감세 조치까지 하니 역대급 적자가 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예·적금을 모두 갖다 쓰고 있는 꼴”이라며 “구조적으로 과세 기반이 취약해져 감세 기조를 멈춰도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당장 적자가 커지더라도 세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강화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 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감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출과 감세정책이 민간 역동성을 키우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그 과도기에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세정책이 민간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때까지 견디려면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최소 증가폭인 2.8%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곽소영·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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