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23일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 신촌과 구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94명이 모인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를 꾸린 세입자 94명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서울 구로구 일대·경기 화성시 병점 소재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9.3%가 2030 청년이며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이들 중 47%는 대출 미이용자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이 필요 없는 저렴한 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총 102억5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정수씨는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집 문제로 유학, 결혼, 이직을 포기하는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흐느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피해자 이솔씨는 “이 사건으로 저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다는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이들은 전세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 후 결혼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는 대현씨는 “현행 제도 하에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전세계약의 손해나 위험성은 세입자가 떠안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경매가 1년 유예될 수 있음에도 유예가 풀려 퇴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경매 유예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얼마 전 유예가 풀려 퇴거를 하거나 퇴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피해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이며, 7채 가운데 4채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자 지니씨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싶다”며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다가구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등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라 우선 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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