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총 한발 안쏘고 대만 압박 가능”

싱크탱크 CSIS 예상 시나리오

격리만으로 교역 타격

[CNN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군사적 옵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이달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22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세관 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quarantine)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격리는 때때로 봉쇄(blockade)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 보고서는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했다.

봉쇄가 군사적 성격을 갖는다면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을 통한 작전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즉 중국이 무력 충돌의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알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작전으로 격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격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에 입항하는 화물선·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한 뒤 중국 당국이 선박에 승선해 현장 검사를 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 벌금 부과 등 강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에 순찰선 다수를 배치하고, 해안 경비대 등을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의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이 작전의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런 작전은 격리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 저강도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지만 대만섬 전체에 대한 격리를 선포하는 전면적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중국의 격리 작전은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칠링 이팩트’(chilling effect)를 가져와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회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상업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격리 작전은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는 달라 대응하기가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며 이는 대만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 격리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보고서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할 만큼 충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면, 중국은 회색지대를 넘어 명백한 군사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 없이 대만을 강제 통일하려는 경우에는 군사적 봉쇄가 핵심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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