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공소장 보니…검찰 "이재명, 대납 알고도 승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6.19. kch0523@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으로부터 대북사업 등 중요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2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같이 썼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정책실장 등과 티타임을 하며 경기도의 대북사업 등 정무적 사항을 논의하고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북사업 등 중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본인의 지시와 승인 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등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봤다.

쌍방울 그룹은 2019년 1월17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합의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의미하는 '협동농장 현대화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이후 진행된 만찬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측 관계자에게 "화영이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고 말했고, 북한 측은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만찬 도중 이 대표에게 전화해 김 전 회장을 바꿔주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 방북 추진도 적극 추진했다고도 공소장에 썼다.

2019년2월 진행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가 다시 평화 국면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정책실장 등 정무회의 구성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5월11일 쌍방울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협약 체결을 하는 점을 이용해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김 전 회장에게 이를 부탁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 "의전비용도 필요하고 성대하게 할 테니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이 전 부지사는 "100만 달러 정도는 내주고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등 방북 의전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 측과 만나 여러 차례 금액 협상에 나섰고 결국 방북 의전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렇게 쌍방울을 통한 도지사 방북을 추진한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해 왔고, 이를 보고받은 이 대표는 쌍방울이 방북 의전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한 차례 더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원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9년5월부터 11월까지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북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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