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재난’ 멈출 수 있을까···방통위, 대량문자업체 긴급 조사

참여연대에 제보된 발신번호 도용 또는 2차 가해 의심 사례. 참여연대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가 주로 대량문자 서비스업체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에 비해 4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자 내용은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이 많았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스팸문자 발송이 늘어난 것 같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1억6862만79건이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2억9549만8099건이었는데, 올해 5개월 만에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 역시 지난해 월평균 건수(2462만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2년(3877만2284건)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약 7.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했다”고만 했다.

문자발송업체 수십곳이 해킹당하면서 스팸문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ISA는 이달부터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도 도입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문자 발송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해킹당한 것만으로 전 국민이 다량의 스팸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경위, 전체 피해자와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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