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육 똑같이…양성 평등, 저출산 극복 첫발[ESF2024]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韓 저출산 해결 방안 쏟아낸 해외 석학들

"젠더 이슈 다뤄야 저출산 긍정 변화 가능"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부처간 조율 필요"

[이데일리 박정수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초저출산에 처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엔 충분하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왼쪽)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한국의 초저출산 해법으로 양성 평등을 꼽았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2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대체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0.7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일찌감치 저출산에 대응해 젠더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스쿠바 대표 역시 젠더 문제가 한국 저출산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왼쪽)와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두고 “부처간 담당 영역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정부 조직을 할 때 다른 부처와 중복될 수 있다”며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두고 “개별 부처들이 개별 정책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며 전담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