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일제는 세계적 추세”…‘사법 리스크’ 돌파 시도

국민 관심사 챙기며 정국 주도권 잡으려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자 생활밀착형 민생 이슈를 던지며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유연성이라는 말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당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