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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국민 무서운 줄 몰라” 환자 분노에 …의협 집단휴진 동력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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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신고율 4% 그쳐
의료 공백 미미, 동력 상실


매일경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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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을 지켜달라”로 눈물로 호소하던 중증환자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한 의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엄정대처를 공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집단휴진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의사들이 장외 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의협이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18일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간 의료대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고, 힘쎈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졌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끝난 만큼 필수 의료 강화를 비롯해 이미 밝혔던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불법 휴진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비롯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이날 전면 휴진을 공언했지만 실제 휴진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4%에 그쳤다. 문을 닫은 동네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 20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노조 관계자는 “집단 휴진이라는 충격 요법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의사협회가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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