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가 불평등 심화" 경고...법인세·자본이득세 강화 등 주문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확산이 대규모 실업을 부를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각국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IMF는 실업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며, 이 같은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재원은 AI 적용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 기업 이윤 증가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공지능(AI) 부작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불평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각국에 노동자들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대응을 주문했다.

실업 보험 강화, 법인세·자본이득세 과세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일자리 충격 대비해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AI가 부를 부작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고급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실업보험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AI는 일자리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AI가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대량 실업 등) 대규모 노동 차질과 불평등 상승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AI가 2022년 후반 최초로 쓸 만한 생성형 AI인 챗GPT-3를 공개한 뒤 전 세계는 AI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당수 기업들의 AI 채용 속도가 더디지만 대규모 투자 속에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각국의 AI 규제는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AI가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최근에야 세계 최초의 AI 법을 제정해 AI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EU 시민들의 안전, 삶, 권리 등에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을 동반한 AI 애플리케이션들은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훈련 대응

보고서에서 IMF는 교육과 직업훈련 정책을 주문했다.

AI가 도래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 체제를 재편하고 노동자들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미래 노동시장에 적응하게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평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업종별 훈련, 도제식 훈련,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IMF 재정부문 부국장 에라 다블라-노리스는 전환기에서 높고, 오랜 실업에 마주할 노동자들의 고통은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나이 많은 노동자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업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특별세 반대

IMF는 AI에 특별세를 물리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AI의 부정적 충격을 해결하는 재원을 AI에서 직접 확보할 경우 개발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대신 간접적인 방식을 주문했다.

AI에 직접 세금을 물리는 대신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과세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AI에 따른 자본 이득, 순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인세율 등 이들 관련 세금은 지난 수십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IMF는 이들 세목 과세를 강화하면 AI 시대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간접 비판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율을 더 내리고, 이를 영구화하겠다면서 소득세도 아예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 등 직접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핵심 장치로 간주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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