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의사 1000명 이상”… 제약업계 전반 수사 가능성

서울청, 고려제약 압수수색 결과

약 사용 대가 금품·골프접대 정황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달하기도

현행 약사법상 10만 원 이하 가능

소명 내용 따라 입건자 수 줄 수도

조지호 청장 “구조적 문제 의심”

1000명 이상의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가전제품 등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고려제약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이 입건됐다.

앞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4월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의사가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접대를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 의사는 고려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조 청장은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 중 이른바 ‘빅5’ 소속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입건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소명 내용에 따라 실제 입건자 수는 1000명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 수사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원경찰서는 서울청과 별개로 다른 제약사로부터 2019년 10월∼2021년 10월 회식 비용 등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사와 의사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질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의 현금을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경보제약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JW중외제약에 전국 15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224건 가운데 면허 취소는 23건에 그쳤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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