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최고조, 국회는 없다…'원구성' 정치 싸움에 '올인'

의협 18일 전면 휴진 예고…정부 '3대 요구안' 거절

여야, 원구성 격돌…'특위 vs 단독 상임위' 제갈길

1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 및 수납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전체 967명 중 529명(54.7%)으로 조사됐다.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총선 이후 '의정 갈등' 문제에서만큼은 협치를 약속한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의 이전투구 속 민생은 이번에도 뒷전이 됐다.

◇의협 18일 '전면 휴진' 예고…'3대 요구안' 정부 거절 '의료 대란' 불가피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은 전날(16일)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의 3대 요구안을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은 18일 전면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맞섰다.

◇'국회 '원 구성' 여야 강대강 대치…협치 소멸 속 민생은 뒷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협치는 찾아 보기 힘들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의정 갈등과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기 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단독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을 만나 무기한 휴진을 풀려고 나섰고, 국민의힘 역시 당내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지만 양측 모두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만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과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끝내 이들의 '휴진 철회'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서울대 비대위 요구안 3가지…민주당 현실화 가능성 '0'

민주당으로서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요구한 3가지 조건을 단독으로 현실화할 방안은 없다.

먼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권이 손을 댈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접어 들었다.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 처분은 이미 서울고법에서 기각 결정이 된만큼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하다.

의·정 협의체 역시 야당 단독 구성도 의미가 없다. 현재 국민의힘이 구성하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서야 '정쟁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면 휴진'을 내건 이날에서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며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더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 정부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도 시급히 국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의료대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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