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푼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과 돈암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2년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2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에서 매입 속도를 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 12만가구를 향후 2년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10만가구에 추가 기축매입임대 공급물량인 2만가구를 합친 수치다.

2년간 공급 예정인 12가구 중 7만5천가구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빌라·오피스텔을 건축 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50%에 월세로 최장 20년간 제공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월세로 제공하는 기축매입 목표는 2만호로 잡았다. 든든전세 2만5천가구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에 최대 8년간 전세로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만 4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속도를 내기 위해 엘에이치 등의 내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기존 7개월이던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가 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취득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정부 지원 매입단가도 현실화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 여파로 엘에이치가 받는 지원금은 실제 매입가의 66%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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