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해 일차의료기관에 제도·재정적 지원 절실"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시작은 지역의료, 동네병원,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곽경근 회장을 비롯해 하상철 수석·의무부회장, 송민섭 공부부회장, 조원영 총무이사, 조승철 공보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곽경근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고, 투쟁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된다"라며 "모금운동 진행상황을 보면 많은 의사회원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서울시내과의사회의 공식적 입장은 의사협회와 교수들, 전공의들의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의료 정책은 타당성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의료전문가인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학술대회 마지막 순서로 회원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일차의료 압박하는 각종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하는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추진 책임자 파면 필수의료 파탄내는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오직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사안에 파묻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 지방의료가 파탄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심 쓰듯이 발표하는 당근책을 거둬들이고 그동안 의료계를 핍박하고 의사들의 사명감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당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개혁 달성이란 미명 하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국민의 건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매우 비관적"이라며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주장해온 필수의료 위기 해결 방안을 정부는 이제야 요란하게 떠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면허박탈법이 시행된 이후 일차 의료기관의 방어 진료가 더욱더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형사소송 건수가 많고 처벌 위주의 사법적 판결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증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하고,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이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획일적 수가 인상에서 탈피해야 시름에 빠진 동네병원을 되살릴 수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비용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인상률을 제시하고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밀어붙였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은 모두 거짓말인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역의료, 동네병원,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 대한 정책은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은 향후 수십 년간 미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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