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전공의 대표 갈등 수면 위
개원의들 '머뭇'… 휴진 신고 약 4%
"향후 의료대란, '내분' 조짐이 변수"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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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전면 휴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휴진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이나 의료계 내분 조짐이 보이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는 집단 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전공의 대상 행정 처분 명령 취소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과 함께 한 번 더 대정부 요구사항을 피력해 봤지만, 정부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휴진 참여율이 의협이 주장하는 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응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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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계 곳곳에서는 집단행동 불참을 선언하거나,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응급의학회도 근무 특성상 교대로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다. 마취과 의사들도 응급·중증 환자 등 수술에 필요한 마취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을 이끄는 서울대병원에서도 어린 환자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대표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임 회장이 주장한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등은 대전협과 따로 합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도 "더 이상 전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죽어라 지원해 줬더니 고맙다는 사람은 없고, 불만만 가득"이라고 일갈했다.
양측 갈등은 사실상 의협이 정부에 주장하는 방향과 전공의·교수 측 주장의 방향이 궤를 달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작은 양측 다 의대 증원 문제였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 대한 의사단체별 이해관계가 결집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영업자에 가까운 입장인 개원의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실제 정부가 진료 명령을 내린 지난 13일까지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 중 1463곳으로, 약 4%에 불과했다. 의사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질수록 의료대란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되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또한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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