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모멘텀]⑥ “데이터센터 ‘코리아 패싱’ 심각…정부·국민 인식 바꿔야”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데일리>는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와 님비로 인해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못하겠다고 한다. ‘코리아 패싱’은 이미 시작됐고, 일본에 다 뺏겨 늦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도 국민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점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디지털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은 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분산 정책, 그리고 지역 님비(NIMBY)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세계 각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싱가포르 등 같은 아시아 권역 내에서도 이러한 투자에서 소외돼 있다.

송 사무국장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가 2~3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성장성이 높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 적극적인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통신망법 개정으로 오히려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 분산 정책으로 전기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규제를 강화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을 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과 각기 다른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 사무국장은 “카카오처럼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된 데이터센터도 있지만 B2B(기업간거래)용 데이터센터의 경우 결국 기업간의 문제”라며 “모든 데이터센터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 것이 아닌데, 시설 기준을 다 충족하라고 하면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데이터센터의 중요도를 측정해 등급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해 업계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역 에너지 분산을 위해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경우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전국 데이터센터에 일괄 적용돼 사업자 부담만 키우고 지역 분산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송 사무국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해버리면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데이터센터 수요는 IT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딜 가나 규제가 똑같다면 그냥 수도권에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대로라면 지방으로 가는 데이터센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안받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기저에는 결국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송 사무국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각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선 싼 전기 요금으로 데이터센터를 지어 다른 나라에 서비스하려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실상은 전기료조차 비싼 회선료 등 총 비용을 생각하면 장점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도 데이터센터에 대해 선입견을 갖긴 마찬가지다. 송 사무국장은 “모든 산업에서 허용되는 전자파 기준이 833밀리가우스(mG)인데, 데이터센터 내외부에서 실측해보면 법적 기준치를 넘어가는 곳이 한 곳도 없고 오히려 기준치의 30~60%에 불과하다”며 “해외에선 다운타운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렇게 전자파 유해성을 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게 송 사무국장의 지적이다. 그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그들이 결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데이터센터를 많이 확보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규제만 많고 지원은 적은 현재의 제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송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사업자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전 규제를 강화하지 말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또한 지역 분산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서울에 집중된 이 모든 사업적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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