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토론하자" "더는 못 기다려"…여야 원 구성 '치킨게임'

박찬대 "17일 상임위 구성 완료"…추경호 "원상복구"

협상 가능성 낮아…'장기전 채비' 국힘·'입법 속도'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논의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16일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7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 내려주셔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잘못된 원 구성에 전면 비협조한다.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뜻"이라며 "이제 국민들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박찬대 원내대표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난 것을 명분 삼아 '강행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자 자신들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이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고 여론을 통해 민주당을 포위하겠다는 공산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모두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실제 협상에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인 법사위가 꽁꽁 묶인 탓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만이라도 달라"며 막판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는데,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시점에서 민주당으로선 법사위를 내주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특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당내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정감사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된 만큼 보이콧을 길게 이어가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타협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최근 민주당은 '2특검 4국조'(2개의 특별검사와 4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과 사망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내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길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던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에 부담을 느껴 이후 상임위를 재조정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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