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중국 견제 위한 아시아 중심 전략 재개해야"

(서울=뉴스1) = 1일(현지시간) 태국 촌부리주 핫야오 해안 일대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서 미군 CH-53 헬기가 공중 돌격을 하고 있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 훈련은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해병대 제공) 2024.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부상에 맞춰 미국이 아시아를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외교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을 유지하며 유럽과 중동 전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시아로의 새로운 전환(Pivot to Asia)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협회는 2010년 이후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질서를 광범위하게 바꾸려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목표 하에 군사력을 역내에 집중하고 해양 영유권과 국경 분쟁, 무력을 통한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협회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악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 안보 정책의 관심과 자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안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GDP 대비 3%로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외교협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항공 및 해군 자산을 아시아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중동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같은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만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병력이나 무기의 양보다 확고한 성과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을 재배치 할 경우 유럽과 중동에서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군대의 힘이 덜 강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유럽에서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군사 역량을 확보하고 무기 생산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외교협회는 이에 대해 "미 공군과 해군 전력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미군이 철수한다는 안보 불안을 심어주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외교협회는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공군 기지나 해군을 축소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군사 작전에 대해 과감히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테러 이후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 자원을 중동에 급파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했으며 의회는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책정했다. 외교협회는 "향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이뤄지고 가자지구가 안정화되면 미국은 선별된 군사 자원을 아시아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축소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간 협력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협회는 지난 아시아 중심 전략이 무산된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결렬에 기인한다면서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직후 중국은 자국의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세계 경제 리더십의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태평양의 각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중국의 지경학적 압박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교협회는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대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함으로써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PP에 가입하면 수익성이 좋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증가하고 지역 및 글로벌 교역 규범을 주도할 수 있다. 또 지역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다자간 무역 협정에 대한 회의론을 고려할 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양자 또는 역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조치가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게 외교협회의 생각이다.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외 개발 원조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았다.

외교협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탈취, 인권 침해, 타국 정치에 대한 간섭 등 중국의 독재적인 세계관에 강력히 맞서야 하며 자유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자유, 주권, 독립, 그리고 안정된 세계 질서를 옹호해야 한다" 주장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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