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이의 있습니다"…주저앉힌 정청래 "갈 길 멉니다" [스프]

"이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의원이 소위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참석 의원 가운데 박 의원 빼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박 의원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프레너미(친구이자 적)'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채 해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에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는 민주당의 구심력 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야당 단독 법사위서 '채 해병 특검법' 소위 회부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이시원 전 비서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비서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 등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은정 "1소위로 배정해 주세요"

국회 법사위의 야당 의원으로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있어서 회의에서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 전에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여당의 불참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1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법사위 내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 주시고 제1소위에 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박은정 의원은 '2소위가 아닌 1소위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요청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국민들의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제(12일)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법사위의 소위인데요, 소위가 두 개 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 업무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고,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합니다.

박 의원이 왜 1소위를 고집할까요? 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올 초 해임된 뒤 지난 3월 조국혁신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그런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검찰 개혁'을 위해 들어왔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을 맡아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1소위 심사대상으로, 2소위에 배정되면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이 '1소위'를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정청래 "개문발차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이 바쁘고 오늘 소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속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기록으로 남았는데도 표결을 원하냐"며 표결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고, 그때마다 박 의원은 표결을 고집했습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명. 박 의원의 '나 홀로 반대'만 확인됐고, 소위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개문발차해야 한다",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소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법안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오늘 소위원회나 소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의 중대한, 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개문발차 소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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