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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피해자 75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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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인 일당 18명을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 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최 모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가장해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소위 ‘깡통 전세’ 주택 428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75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약 113억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가 부산에서 벌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다른 전세사기범들에게 빌려주고 4억 3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투입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000만원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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