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엄정 평가할 것”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움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엄정히 평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모형의 실현 가능성, 비대면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도 신용평가모델 구축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중저신용자와 유사하게 신파일러(금융소외계층)에 속해 대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연체율이 최근 오르고 있다”며 “신용평가 모델이 구축되기 위해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며 그 시간동안 연체율 상승이나 자산증가에 발맞춰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출 수 있는지,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자금조달 능력과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 사가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이 필요했는데, 제때 확충하지 못해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며 “초창기 자본조달뿐 아니라 영업 도중 계속 자본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이 심사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가져와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혁신과 포용금융하고 거리가 멀고 주담대에 편중된 영업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예금 이탈 방지를 위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 내부통제 문제도 제4인터넷은행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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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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