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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이재명 방탄 '의회 독재' 거부…우원식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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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대신 특위 중심 민생 현안 살필 예정

"입법 폭주 국민들 다 보고 있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은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장은 10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할 의무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반민주적 반의회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상임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여는 상임위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보이콧이다. 대신 미리 구성한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특위)에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이미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을 보살피는 일은 한시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전날 의총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는 책무는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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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야당의 독주에 무조건 협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면 협치에 대해서 1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하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가져간 목적은 명확하다"며 "적어도 21대는 이(22대)보다 더 의석이 많았지만, 사십 며칠이라도 협상 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남은 7개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민주적 사고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나머지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입법 폭주의 결과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면서 "당장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지만 민심의 역풍을 곧바로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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