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사·운영·과방위 쥔 거야…與 “이재명 방탄에 혈안”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2024.6.10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앞서 지난 5일 우 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이후 주말 동안 접촉이 없었던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 오후 8시로 거듭 미뤄졌다가 거의 오후 9시가 돼서야 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어 오후 7시 40쯤 다시 회동해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상임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과방위 등 3곳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였다.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두 번째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방송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법안 처리에 중요한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야권이 벼르는 각종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라 민주당엔 1순위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자 제2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왔는데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에 따라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서로 축하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주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맡을 태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원 구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며 처리 시한을 이번주로 제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목요일(13일)에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파행 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다. 대화를 시도하되 시한 내 못하면 법대로 원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도하는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자 제1당이었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4년 만에 다시 한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진복·이범수·조중헌·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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