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핵심요약

KBS 일요진단 출연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어려워"

박종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등 현정권의 부동산세제 기조를 9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5% 전월세 상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다. 야당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며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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