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 vs "업종 구분적용"…노사 견해차 여전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노동계 “구분적용 사회 갈등 야기”

경영계 “특고 등은 논의대상 아냐”

한노총 “차등강행 땐 최임위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업종별 차별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구분적용과 특고 등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는 향후 회의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제2차 전원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구분적용과 관련해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심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사용자 측에선 (도급 근로자 특례 적용이)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며,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11일에 3차 전원회의, 13일에 4차 전원회의를 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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