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논란’ 불 끄기···중도층 겨냥한 ‘우클릭’은 계속될 듯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주장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손질에 속도를 내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 감지되는 감세 드라이브는 수도권·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플랜’과 맞닿은 만큼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의 입장 정리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7월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단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으로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 진척이 없다고 들었다”며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종부세 논의에 제동을 건데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견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완화 등 감세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 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증세론보다 ‘우클릭’한 정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 횡재세부터 금투세까지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촉발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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