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기에 어떡하나” 중도상환수수료 뜯어고치는 당국, ‘기회비용’ 때문에 골머리[머니뭐니]

중도상환수수료 ‘감경’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

“기회비용 어떻게 산정할까” 은행들 골머리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뜯어 고치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중도상환이 이뤄짐에 따라 은행이 미래 얼마나 손해를 볼지 등 ‘기회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익성 예측 모델이 없어서다. 은행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 미래 비용을 예상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수수료와 같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함께 중도상환에 따라 은행의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시나리오별로 고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각 은행이 제출한 측정모델을 취합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은행권이 전부 획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1.2~1.4%, 신용대출에 대해선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별도의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연간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수준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가 끝나고 고금리에 접어든 2022년에는 2794억원으로 줄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및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며 “그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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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점이다. 대출금이 중도상환됨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비용으로 뗄지가 은행들 사이에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중도상환 발생시 은행은 고금리 시기에 내줬던 대출금을 가지고 더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미래 기회비용을 예측하기 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의 기회비용 예측 모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산정할 수 있을지, 외부에 설명이 될만큼 (명확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금리인상 시점에만 적용된다든지 하지 않게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생금융’을 앞세워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게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율규제를 하려고 해도 금융사가 향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당국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관치금융’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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