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 의회 우경화 가능성↑…‘韓 수출기업’에 긍정 영향 줄 것”

무협, ‘EU 의회 선거 관련 정당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 발간

오는 6~9일 EU 의회 선거, 보수 정당 입지 공고화 전망

그린‧對중국‧방위산업 정책 변화 점쳐져

“EU와의 우방국 지위 공고히 다져야”

지난해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과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는 모습. [AP=뉴시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EU(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기 의회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4일 발간한 ‘EU의회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 지속, 오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린딜’ 정책 추진에 대한 각국 농민 반발 등으로 EU의 정치적 성향이 우경화되면서, 의회 선거 결과에서 보수적 색채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연임 도전에 나선 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극보수 정당그룹인 ECR(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의회 선거 결과와 직결되는 집행위원장 선출에도 우경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차기 집행위가 보수 정당과 연계할 경우 산업·무역 관련 정책은 그린딜 추진에 회의적이면서, 자유로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강조해 온 보수 정파의 의견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차기 집행위·의회는 그동안 반발이 심했던 농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그린딜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역내 핵심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위험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린딜의 법적인 틀이 이미 마련된 것과 관련 차기 집행위에서는 그 이행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미 배터리 및 소재, 전기차, 히트펌프, 케이블 등 그린 산업 전반에 걸쳐 EU 현지에 다수 진출해 있어 큰 틀에서 정책적 수혜가 예상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 고려로 그린딜 추진 자체에는 속도 조절이 점쳐지면서 단기적인 기업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행위가 배터리·반도체 등 우리 핵심 기업들의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조치의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집행위가 역내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국 반보조금법·역외보조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우리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주류 정당들이 러·우 전쟁으로 약점이 부각된 역내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투자와 역내 방위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종욱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차기 의회 및 집행위의 역내 산업육성의 방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EU의 그린·방위 산업 관련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는 EU와의 우방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면서, EU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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