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은 종부세·금투세 폐지 ‘동의 못해’

종부세 폐지 비동의 52%, 금투세 폐지 비동의 57%

현 정부 정책 ‘부자감세’ 공감 54% 비공감 3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52%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18%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찬성했고 65%는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35%·반대 46%, 중도층은 찬성 29%·반대 50%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38%, 반대 39%로 찬반이 팽팽했다. 보수층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반대 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 방침에도 응답자 과반이 반대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27%만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36%, 부정 45%), 진보층(14%, 74%), 중도층(31%, 55%) 모두에서 현 정부의 주식 투자 소득 비과세 정책 유지에 대한 부정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54%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32%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자감세에 공감하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늘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21%는 ‘그렇다’고 답했고, 5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39%)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30%)는 답변보다 약간 더 많았다.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ARS 휴대전화 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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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 조세정책 “공정하지 않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0315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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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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