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 물건너 가나”…헌재 ‘합헌’ 판단에, 속내 복잡한 정치권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박찬대·고민정 제기
민주당 “세제 재점검 여론이 있는 만큼 논의 이어질 것”
추경호 “이야기를 내놓고 입장 바꾸면 안돼”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계와 시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조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적극 환영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는 박 원내대표 등의 발언 이후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 완화·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돼 선뜻 공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정작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헌 결정이 종부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헌 결정과 별개로 종부세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편 논의가 정치가 아닌 정책 이슈임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종부세 개편 주장이 나온 점을 강조하면서 곧바로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며 “종부세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중에 ‘소수의견’이라며 입장을 바꾸거나 ‘부자감세’라고 반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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